게임아이템 거래 통장 임대 알바 사기 상담사례

law|2018. 10.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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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 취준생 참 어렵다. 금수저가 아니면 취업을 했나 안했냐에 따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다. 취업한 20대는 연예도 하고 커플통장 만들어서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는데 취업이 안된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학업과 취업준비를 하며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힘들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보니,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알바나 취업사기에 현혹되기 쉬운듯 하다. 20대 초반은 사회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기알바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연령대다. 


실례로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몇해전 강남일대 다단계 업체가 많이 난립했는데 대부분 20대초반의 젋은 남, 녀들이 가장 많았다. 





알바몬 통장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인가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니.. 대포통장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사기? 라고도 하고.. 저는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재택알바를 찾기위해 알x몬에서 공고를 찾던 중에 주급40만원 정도 준다는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분께서 제 이력서를 받으시고 저에게 카톡이 아닌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하고 통화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자신한데 보내줘야하는 것들 목록을 카톡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줘야하는 것들은 1.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랑 주소 가려도 괜찮) 2. 일할 때 쓸 계좌 3. 아x템매x아 아이디와 비밀번호..처음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카드랑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신분증도 앞자리만 알려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저는 그 분이 시키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 분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그 분이 알려주신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고 제가 돈 보냈다고 하면 그 받은 돈으로 아x템 매x아에서 리x지 라는 게임의 게임머니를 샀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거래를 할때 전화도 한다는군요.. 그래서 그 분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큰것 같고 느낌도 안좋아서... 부모님 몰래한 알바였기에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던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이라서 전화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전화 꼭 받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저는 싫었지만 그래도.. 그 분이 시키는 대로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x템매x아 직원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랑 대화를 하시다가 제가 대답하는게 의심스러우셨는지 저에게 “본인 아니시죠?” 하고 물으셔서 당황했는데... 


저에게 “요즘 이런 사기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그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통장을 요구하는 범죄에 걸려드신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돈을 벌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죄질이 안좋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속아서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통장을 빌려주게된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전과상황, 기타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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